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제정) 2010.10.01 훈령 제 60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감시요원(이하“감시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규칙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감시요원의 자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제4조(위촉 등) ①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에서 추천한 주민을 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지원협의체에서 감시활동 등을 감독할 수 있다. 단 지원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감시원 운영시 지원협의체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촉 및 해촉을 위임한다.

② 감시원의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채용신체검사서 1통

4. 신원진술서 4통

③ 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감시원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3이상 동의를 받아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시원이 될 수  없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에 감시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신체장애인 또는 심신미약자와 전염병질환자.

3. 술버릇이 있거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

4. 폐기물 반입처리와 관련된 업체에 종사하는 자.

5. 통·반장 및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등 수당이 지급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

제6조(근무수칙) ① 감시원의 근무시간은 일 8시간을 원칙(06시 ~ 15시 또는 08시 ~ 17시, 점심시간 제외)으로 하며 일요일은 휴무를 실시한다. 다만 속초시의 사정으로 사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감시원은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감시원의 근무지는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내로 한다. 단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활동범위) 감시원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4. 주변환경 오염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의 반입, 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제8조(감시원 해촉) ① 시장은 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감시원의 복무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각, 근무지 이탈하여 감시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근무시간에 음주 또는 민원인에 대하여 불친절 등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위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원협의체에서 감시원의 해촉을 의결하고 후임자를 추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해촉 및 위촉한다.

제9조(보수 및 수당지급) ① 감시원의 보수는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하며, 일요일 및 결근 일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조퇴, 지각시에는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감시원의 보수 및 수당은 월별로 계산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③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지급 한다.

제10조(변상책임) 감시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비 및 기기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