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서

○ 주  소 :

○ 성  명 :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안내

□ 지원자격

○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세부요건: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2022년 12월 31일)부터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어야 함

1)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있는 사람

유의사항
￭ 다만,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로(질병치료, 병원입원) 일시적으로 주소를 타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예외 인정 ￭ 증빙자료 :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 자녀의 학교진학, 부동산 취득, 선거관련 등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주민등록법」제37조 위반으로 불인정(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2)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사람

유의사항
￭ 농지임대차계약 만료로 경영체가 직권취소 또는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농지계약 이후 경영체를 재등록하여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예외 인정 → 이외, 타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부터 기간 산정 ￭ 경작지역은 도내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의 농경지(축사)까지 포함 ￭ 모든 기준은 경영체등록 기준(「농지법 시행령」제3조(농업인의 범위)에 따른 농업인의 자격기준)과 같음

□ 지원 제외대상

○ 제외 공통사항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 양봉산업 등 농림어업분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 신청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자는 지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단, 지급대상자의 「부모·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농업·농

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유의사항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전년도 농업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으로 간주(단, 부부중 종합소득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있는 경우 지원제외) ※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다음 연도 7. 1.부터 확인이 가능으로 전전년도 기준자료 활용(신청 시기인 1～2월에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확인 곤란)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

-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목적 농어업 경영할 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

□ 기타사항

○ 지급수단: 속초사랑상품권(속초사랑카드포인트)

* 수당 지급전까지 본인명의의 속초사랑카드 발급 필수

○ 속초사랑카드 발급방법(2가지)

① 휴대폰(스마트폰)을 이용

- PLAY스토어(APP스토어)에서 ‘CHAK’ 또는 ‘지역상품권’ 검색

- 어플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속초사랑카드 선택

- 은행방문 카드수령 또는 우편수령

② 은행방문(농협,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 신분증,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카드(신용·체크) 지참

[서식 1]

[1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신청서
신청분야				□ (농업, 임업, 어업) 경영체								□ 반값 농자재 병행 신청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도로명 건물번호(행정리)
배우자		성 명						주민번호	-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도로명 건물번호(행정리)
*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 별도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 / 누락시 추가 기재
농어업인 수당신청 정 보		농지(임지), 어업소재지							재배품목 축종, 어업종류 등					재배면적(㎡) 사육두수, 어업규모 등
		읍ㆍ면ㆍ동		리		지번
반 값 농 자 재 신청정보 (해당자 작성)		농업규모	(논)				㎡				(밭)				㎡
		사 업 비	천원(보조금 , 자부담 천원)
		지원품목	(예시) 비료, 농약, 멀칭비닐, 농업용비닐, 부직포, 지주대, 포장지, 관수시설, 친환경농자재 등
		구입희망 업 체	구분		업체명					품 목			금액(원)
			1
			2
			3
상기 본인은 상기 신청내용과 아래 신청인 확인사항에 거짓 없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지급 및 신청제한 처분 등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을 신청합니다.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귀하
※ 첨부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 수당 지급동의서
	□ (농촌지역 외 거주자) 농업주업 증명서류 * 경작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직불금 미수령자) 경작사실확인서

1. 신청인 확인

성명

(인)

① 신청 시군이외에 다른 시군에서 중복으로 신청한 사실이 있나요?

예(  ), 아니요(    )

② 농어업인 수당을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 하였나요?

예(  ), 아니요(    )

③ 수당 지급일까지 영농(어업)활동을 계속 영위할 계획 인가요?

예(  ), 아니요(    )

④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관련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나요?(벌금, 과태료 처분 등)

예(  ), 아니요(    )

⑤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해당 되는지요?

예(  ), 아니요(    )

⑥ 상기 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신청·수령하거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신청 제한 등 어떠한 제재사항 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동의(   ),  부동의(   )

2. 읍·면·동 확인

직급

성명

(인)

① 신청년도 직전 2년 이상 연속 도내 주소자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전출일

년   월   일

전입일

년   월   일

전출지역

② 신청인의 농어업경영정보 사실 여부 : 여(   ),  부(   )

③ 전년도 직불금 수령여부 : 수령(  ), 미수령(  )  |  미수령일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

④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 여부 : 여(   ),  부(   )  |  * 해당부서에 내용 전달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지급제외 사유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사항 외)
신청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신청인의 농지 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토지(임야) 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어업면허,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정보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 정보 일체(해당부서 제공한도 사용)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어업인, 경영주외 농어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이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중 토지(임야)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전산시스템 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2페이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경영주 농업인, 그 외 세대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지방 농정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2.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따른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 자격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확인 등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3.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따른 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4. 농어업인 수당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활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1) 주민등록번호 수집목적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신청자의 주소·재산·소득액·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동법 제38조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진기간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보관기간까지 유효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3페이지]

[서식 2]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동의내용

	농어업인수당 연 70만원 지급

※ 좌측 공란에 ○ 표시

상기 본인은 농어업인수당(연 70만원)이 지급될 경우 모든 급여·수당 성격 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지원, 장애아동 수당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

[서식 3]

농어업·농어촌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아래 내용중 개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제재 처분이 확인될 경우 수당신청 제한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

⑤ 농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⑦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

[서식 4]

【시 보관용】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시군 ○○읍면동-○○○호
경 영 체 :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서 연락처 기재
수령수단		선불카드( ), 지역상품권(지류 / 모바일)
20○○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동장 귀하

【농어업인용】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 확인증

접수번호 :	○○시군 ○○읍면동-○○○호
경 영 체 :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서 연락처 기재
수령수단		선불카드( ), 지역상품권(지류 / 모바일)
20○○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동장 (직인)

[서식 5-1]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경작확인대상농지 또는 사육시설	농지 소재지				공부상 재배면적 (㎡)		품목 또는 축종	경작사실여부
								경작여부 (○,×)	휴경면적 (㎡)	재배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상기 신청인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마을명

성명

확인일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담당공무원

소속 :

성명 :

확인일     .   .   .

속초시장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농어업인수당 신청자와 가족관계(민법 제779조)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서식 5-2]

양봉농가 사육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꿀벌 사육장 소재지를 포함하여 전체 기재)		사업장 소재지			구분*	꿀벌종류**	사육규모*** (군)
		읍ㆍ면ㆍ동	도로명 (리)	건물번호 (지번)
* 사업장 형태에 따라 생산(사육장소), 가공(채밀장소), 보관(보관장소) 으로 구분 ** 토종 꿀벌, 서양종 꿀벌, 혼합 중 해당 사육 품종 기재 *** 신청 시점의 실제 사육규모 기재

상기 신청인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양봉농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마을명	성명		확인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봉협회 시군 지부장 또는 해당 시군 축산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지부명 (시군명)	성명		확인날짜		서명
양봉협회 시군 지부장 (시군 축산부서 담당)
구분	성명		확인날짜		서명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속초시장 귀하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