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세부내용

□ 지원자격

❍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세부요건: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2022년 12월 31일)부터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어야 함

1)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있는 사람

유의사항
￭ 다만,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로(질병치료, 병원입원) 일시적으로 주소를 타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예외 인정 ￭ 증빙자료 :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 자녀의 학교진학, 부동산 취득, 선거관련 등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주민등록법」제37조 위반으로 불인정(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2)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사람

유의사항
￭ 농지임대차계약 만료로 경영체가 직권취소 또는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농지계약 이후 경영체를 재등록하여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예외 인정 → 이외, 타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부터 기간 산정 ￭ 경작지역은 도내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의 농경지(축사)까지 포함 ￭ 모든 기준은 농어업경영체등록 기준에 따른 농업인의 자격기준과 같음

□ 지원 제외대상

❍ 제외 공통사항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 양봉산업 등 농림어업분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 신청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자는 지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단, 지급대상자의 「부모·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1항 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유의사항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전년도 농업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으로 간주(단, 부부중 종합소득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있는 경우 지원제외) ※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다음 연도 7. 1.부터 확인이 가능으로 전전년도 기준자료 활용(신청 시기인 1～2월에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확인 곤란)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

-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목적 농어업 경영할 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

❍ 경영체별 제외사항

구 분	제외사항
농업경영체	①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②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내지 제7항 적용을 받는 자(임업경영체 공통적용)
임업경영체	① 본인 소유가 아닌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한자 또는 임대·대부 계약기간이 종료된 임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②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보전관리를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없이 임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경영체	① 어업경영체(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가구원 포함)로서 신청년도 1월 1일 이전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포함)을 받은 사람” ②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및 마목 이외의 어업을 경영 하는 사람

* 임업·어업경영체 지원제외대상 조건은 도 소관부서 추가 지정 할 수 있음

□ 미지급 및 환수

❍ 미지급

-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단, 승계요건에 해당할 경우, 대리수령 가능>

승계사유 및 요건
￭【사유】 1)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망, 실종 등 사유가 발생 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질병, 부상 등 농어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요건】 1) 지급대상자의 배우자(단, 배우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외) 2)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직전 2년 연속 이상 지급대상자와 주소를 같이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대상자의 농어업경영정보(농어업경영체)를 승계한 농어업인

-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지원대상 제외사유가 발견된 경우

-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수

-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각종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지급 대상취소 및 환수 사유 중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다음연도를 포함 이후 3년간 수당지급 제한

- 수당 지급이후 사망․실종 등 환수가 불가한 경우는 환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