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 개설자(관리책임자)가 직접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등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상호)							개 설 자
소 재 지							병 상 수	실 병상
총 인 원 (총 명)	의사	( ),	치과의사	( ),	한의사	( )	담 당 자
	간호사	( ),	조산사	( ),	약사	( )
							연 락 처
	간호조무사	( ),	방사선사	( ),	임상병리사	( )
	물리치료사	( ),	작업치료사	( ),	치위생사	( )
							팩스번호
	의료정보관리사	( ),	영양사	( ),	응급구조사	( )
	사회복지사	( ),	정신보건전문요원	( ),	행정요원	( )
							e-mail
	기타	( )
I. 의료기관 관리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1. 환자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다.
2.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자체 처리하고 있다. ※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매년 1월 20일까지 제출(병상을 갖춘 의료기관만 해당)
3. 자신이 진찰(조산) 또는 검안하지 않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는다.
4. 의료인은 면허된 의료행위만을 하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종사자에게 면허된 것(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시키지 않는다.
5.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행위 ②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 제공하는 행위 등
6.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 운영자와 담합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의료인으로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 진료나 부당한 진료비 청구 등과 같은 품위손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8.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않는다. ※ 「의료법」 제21조 제3항의 경우는 예외
9. 진료기록부 등(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10. 진료에 관한 기록을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보존기한 경과 후 폐기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파기하고 있다. ①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②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5년 ③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 부본 3년
11.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기준을 지킨다. ①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②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않고 폐기한다. ③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한다.
12.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물품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 등 일회용품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13.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 등(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정원을 준수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 참고
14. 「의료법」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
15.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직접 설명)ㆍ게시하고(홈페이지 운영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에도 게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1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이 표시되어 있다. ※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표시 가능
17.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한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크기의 1/2 이내로 표시한다.
18.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사항 변경사유 발생 시 신고한다. ① 기본현황 변경(개설자 변경, 진료과목,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 명칭 변경) → 보건소 신고(병원급 의료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신고) ② 대진의사, 의료인 수 변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한다.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변경신고 가능
19.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등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않는다. ※ 환자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 타 의료인 비교·비방 광고, 과장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광고 등
20. 의료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취업전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경찰서에 확인했거나 확인하고 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여부(개설자 제외) : ( 명)
ㆍ대상 직원현황 : 의사( 명), 간호사( 명), 간호조무사( 명), 의료기사 ( 명)
ㆍ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 의사( 명), 간호사( 명), 간호조무사( 명), 의료기사 ( 명)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 근무 여부
21. 아동·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료인 및 의료기사),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진료 및 상담 업무 종사자)을 수료하였으며 교육 결과보고서를 보건소에 제출했다.	제출예정날짜작성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22. 사무장 병‧의원의 폐해는 잘 알고 있으며, 사무장 병‧의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 시 행정처분(1차 면제, 2차 자격정지 기간 1/2범위)이 감경됨을 알고 있다. ※ 사무장 병‧의원 : 비의료인이 전액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
23.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실습학생 등 명찰을 패용한다.
24. 의료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었다(화재, 전기, 가스 등).
25.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150병상 이상] 및 종합병원에서는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6. 의료법령에 의한 병원 내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감염 우려 환자 입원실‧옷‧침구 등 소독 / 병원 내 직원 위생교육 / 가운, 환자복 착용 후 원외 외출 자제)
27.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최초 발생한 때부터 종류, 상태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보관 시작 일을 기입한다.
28. 의료폐기물 보관 기간을 준수한다(일반 의료폐기물 15일, 격리의료폐기물 7일).
29.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적법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한다.
30.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속초시장(보건소장)이 보건의료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지도와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등의 관계서류 검사 요구에 응한다.
31. 손 위생을 위한 기구를 구비하고 있다(손소독제, 세면대).
32. 손을 씻은 후 손을 말리기 위한 적합한 시설이 있다.(종이타올, 핸드드라이어 등)
33. 소독제는 희석 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34. 의료기관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심전도 각 부위 리더, 소독용 트레이, 드레싱카, 드레싱세트, 내시경세트, 진료테이블, 청진기 등 진료(보조)용품을 소독(멸균)하며 지침을 준수한다. ※ 소독시간 및 소독주기, 소독방법 준수, 소독일자 기재(소독테이프)
35. 환자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성질환으로부터 전파 방지를 위한 보호 장구가 준비되어 있다(마스크, 가운, 장갑, 고글 등).
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이 유행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II.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38. 특수의료장비(CT, MRI, 유방촬영용 장치)는 관할 보건소에 설치 등록을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 검사를 받고 있다. ① 품질관리검사 주기 : 정밀검사 : 3년, 서류검사 1년 (예 : 최초검사(정밀검사) → 서류검사 → 서류검사 → 정밀검사) ② 검사기관 : (재)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등
3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관할 보건소에 설치신고 또는 변경(사용중지, 양도, 이전 및 폐기) 신고를 했다.
40.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하였다. 선임 교육 후 매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았다. (※ ‘23년 보수교육 대상자: ‘95년 ~ ‘21년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이수자) ∙ 선임교육이수일 : 년 월 일 ∙ 보수교육이수일 : 년 월 일
4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를(3년) 실시하고 있다.
42.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 관리 및 건강검진(2년 마다)을 실시하고 있다.
상기 점검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고, 개설자(법인인 경우 관리책임자) 본인이 직접 읽고 점검하였음. 점 검 일 자 : 2023. . . 의료기관명 : 개 설 자 : (인 또는 서명) 속초시보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