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속초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 2.                                       속 초 시 장(인)

◈ 우리 시의 ‘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00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9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7,839억원)보다 2,835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3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84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8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6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6.68%입니다.

◈ 우리 시의 ‘21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0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2.31% 증가하였고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0.32%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증가하고 일반회계 예산 규모 7.96% 증가대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3.3%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적극적인 체납액징수 등의 자체수입 증가에 경주하는 한편, 추가 의존재원의 적극적인 발굴 및 비효율적 예산에 대한 절감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okcho.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김지호(033-639-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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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속초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5,004	4,411	594	7,839	7,665	174
	세출예산 (기금포함)		5,004	4,411	594	7,839	7,665	17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9.65	17.34	2.31	12.79	12.32	0.47
	재정자주도		56.68	57	△0.32	58.5	61.32	△2.82
	통합재정수지		-40	-2	△38	6	17	△11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2	2	△1	2	5	△3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45	54	△9	61	67	△6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1	1	3	1	1
		시책추진	2	2	0	3	3	-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2	2	-
	지방보조금		86	85	1	178	172	6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시-4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속초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00,440	371,295	55,370	28,937	44,83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10,295	338,776	372,492	441,088	500,44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021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94억원 증가된 5,004억원 임.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등의 이전재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세입예산이 증가함.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6,811	100	270,547	100	295,613	100	343,917	100	371,295	100
지 방 세	33,900	13.74	37,700	13.93	39,504	13.36	43,963	12.78	49,663	13.38
세외수입	10,238	4.15	12,145	4.49	13,830	4.68	15,679	4.56	23,300	6.28
지방교부세	89,500	36.26	100,700	37.22	102,800	34.78	122,104	35.50	121,811	32.81
조정교부금 등	10,000	4.05	10,000	3.70	10,000	3.38	14,299	4.16	15,660	4.22
보 조 금	88,861	36.00	98,730	36.49	112,243	37.97	139,023	40.42	147,064	39.61
지 방 채	0	0	0	0	2,000	0.68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312	5.80	11,272	4.17	15,236	5.15	8,849	2.57	13,796	3.7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속초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속초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00,440	371,295	55,370	28,937	44,83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10,295	338,776	372,492	441,088	500,44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021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94억원 증가된 5,004억원 임. 이는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관련 예산증가로 우리시 안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증가함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6,811	100	270,547	100	295,613	100	343,917	100	371,295	100
일반공공행정	16,229	6.58	19,652	7.26	23,620	7.99	27,124	7.89	32,888	8.86
공공질서 및 안전	1,651	0.67	1,376	0.51	1,389	0.47	2,125	0.62	6,679	1.80
교 육	4,417	1.79	5,530	2.04	5,703	1.93	6,248	1.82	6,153	1.66
문화 및 관광	13,932	5.64	19,801	7.32	26,555	8.98	20,738	6.03	27,535	7.42
환경보호	15,315	6.21	15,479	5.72	13,612	4.60	26,460	7.69	24,583	6.62
사회복지	88,900	36.02	101,227	37.42	115,795	39.17	134,923	39.23	148,361	39.96
보 건	4,619	1.87	4,769	1.76	5,317	1.80	5,824	1.69	6,838	1.84
농림해양수산	11,973	4.85	15,332	5.67	19,847	6.71	15,532	4.52	23,555	6.34
산업･중소기업	15,709	6.36	5,186	1.92	5,091	1.72	17,419	5.06	4,491	1.21
수송 및 교통	16,597	6.72	22,439	8.29	17,628	5.96	19,730	5.74	21,618	5.82
국토 및 지역개발	6,860	2.78	8,079	2.99	7,987	2.70	8,627	2.51	7,023	1.89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4,270	1.73	3,173	1.17	2,241	0.76	3,065	0.89	2,107	0.57
기 타	46,339	18.78	48,503	17.93	50,829	17.19	56,104	16.31	59,463	16.02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속초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53,853	520,250	66,396	14.63
속초시	441,088	500,440	59,352	13.46
공사‧공단	12,765	19,165	6,399	50.13
출자‧출연기관	-	645	645	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1개) : 속초문화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sokcho.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속초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6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9.65% (23,37%)	371,295 (371,295)	72,963 (86,759)	284,536 (284,536)	0	13,796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17.88% (23.68%)	18.42% (22.59%)	18.04% (23.20%)	17.34% (19.92%)	19.65% (23.3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2021년 재정자립도는 19.65%로 전년대비 2.31% 증가하였고, 아파트 거래량 증가 등으로 전체예산 대비 자체세입 비중이 높아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속초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6.6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6.68% (60.39%)	371,295 (371,295)	210,435 (224,231)	147,064 (147,064)	0	13,796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58.20% (64.00%)	59.34% (63.51%)	56.20% (61.35%)	57.00% (59.58%)	56.68% (60.3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2021년 재정자주도는 56.68%로 전년대비 0.32% 감소하였고, 유사지방자치단체 비해 전체예산 규모와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적어 재정자주도가 낮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속초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15,795	430,431	18	20	2	10,635	430,433	-14,639	-4,003
일반회계	357,762	348,751	0	0	0	9,499	348,751	9,010	18,509
기타 특별회계	9,099	24,902	0	0	0	351	24,902	-15,803	-15,452
공기업 특별회계	47,638	55,224	0	0	0	785	55,224	-7,585	-6,800
기 금	1,295	1,554	18	20	2	0	1,556	-261	-26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3,799	-8,829	-10,924	-19,666	-14,639
통합재정수지 2	9,321	3,151	5,023	-195	-4,003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 증가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낮음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60,843	558,957	561,400	563,149	567,628	2,811,978	0.30%
	자체수입	107,602	108,673	108,739	109,839	110,977	545,830	0.80%
	이 전 수 입	332,462	315,451	316,698	318,575	320,480	1,603,666	-0.90%
	지방채	4,000	2,000	0	0	0	6,000	-5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6,779	132,834	135,963	134,735	136,171	656,482	3.90%
세 출		560,843	558,957	561,400	563,149	567,628	2,811,978	0.30%
	경 상 지 출	137,499	144,191	148,620	150,363	155,031	735,704	3.00%
	사 업 수 요	423,345	414,767	412,780	412,785	412,598	2,076,274	-0.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속초시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3	17,60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7	2,71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7	11,20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9	3,68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sokcho.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속초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1,860	20,220	-	1,640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총 액			21,860	-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관광과	속초해변 남문 공원 조성	40	-	-	신규사업
〃	문화체육과	학무정 안내판 설치	1	-	-	〃
〃	건설도시과	청호 2지역(새마을) 길거리 그림, 벽화, 가로등 교체	200	-	-	〃
〃	건설도시과	주차장 설치(새마을)	144	-	-	〃
〃	건설도시과	새마을 오수관로 공사	500	-	-	〃
〃	건설도시과	기존 도시계획도로 시행 요청	1,300	-	-	〃
〃	안전총괄과 상수도사업소	풍수해 예방 관련 예산 증액	16,958	-	-	〃
〃	건축과	불법 광고물(철제 고정식) 철거로 청정 속초 이미지 개선	10	-	-	〃
〃	건축과	공동주택 내 흡연부스 설치	350	-	-	〃
〃	건축과	주차장 설립	250	-	-	〃
〃	교통과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	60	-	-	〃
〃	해양수산과	퇴색된 관광지 홍보성 시설물 철거 및 개선	20	-	-	〃
〃	해양수산과	해양 환경 정화 사업	386	-	-	〃
〃	농업기술센터	반려견 사육관련 조례제정 및 주민 홍보	1	-	-	〃
일반참여 예산사업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기획 및 우수공연 (공연의 감동으로 채우는 풍성한 마음)	120	-	-	〃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기획 및 우수공연 (무대에서 만나는 찬란한 예술의 열정)	120	-	-	〃
〃	문화체육과	설악문화제 행사지원	600	-	-	〃
〃	건설도시과	재해위험지역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8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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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부서의견)	예산 요구액	의 견	비 고
2021년 시민제안사업 의견제출(11건)		891
행정·문화·체육	도로반사경 위 경광등 설치 (전기인입·기술문제로 미반영)		◦전기 인입 및 기술적 문제,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하나 전기인입이나 유지관리가 필요없는 태양광 경광등으로 재검토 필요
행정·문화·체육	교통체계 개선 - 금호동 e편한 아파트 앞 U턴 금지 (노면표시, 표지판 설치 완료로 미반영)		◦현재 카메라 설치되었으나 U턴하는 차량을 촬영하는 위치가 아니며, 추가 설치로 U턴 차량 정기단속 필요 ◦장기적으로 e편한 아파트 쪽으로 도로 개설 필요
시정·생활·복지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공과금 및 조세 감면 (미반영)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 영세업자에 대한 공과금 및 조세 감면에 대한 반영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시정·생활·복지	주요 거리에 흡연실 설치 (해당 관리자가 설치해야 함, 미반영)		◦먹거리촌 등은 개인 영리에 관한 것으로 흡연실 미설치 판단을 수용
시정·생활·복지	반려견 사육관련 조례 제정 및 주민 홍보 (조례 旣 제정, 주민홍보 추진)	1	◦부서 검토결과 수용, 조속한 처리 요망
시정·생활·복지	불법 광고물(철제 고정식)의 철거로 청정 속초 이미지 개선 (전수조사 및 옥외광고물 정비 예산으로 정비 추진)	10	◦부서검토 결과 수용
시정·생활·복지	공동주택 내 흡연부스 설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신청 가능)	350	◦부서검토 결과 수용 ◦대상단지인 149개 단지 외 추가 복합 단지 내에도 검토 요청	추진중인 사업
환경·산업·경제	카드를 이용한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공동주택 우선 추진중, 단독주택가 전역 설치 계획 예정, 설치 시 주민합의 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지역)에서 기시행중인 사업으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속초시 실정에 맞게 운영·반영 요청 ◦아파트와 주요 거주시설지역은 조기 시행 반영 건의
환경·산업·경제	해양환경 정화사업 (해양쓰레기정화·바다환경지킴이 등 추진중인 사업)	386	◦일자리 창출 고용인원 선발 시 공개모집 필요 - 레저활동(스쿠버 등) 인원 일시 고용으로 기대효과 상승 - 6개월인 고용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었으면 좋겠음 - 근무형태를 다양하게 편성·응용 - 필요시 환경대청소(수산업분야 종사자) 연 2회 실시	추진중인 사업
지역개발	주차장 설치 – 새마을 (청호2지역 새마을일원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 등 검토중)	144	◦검토중 답변서를 받았으나 20~21년까지 53억원인 생활개선사업 예산에 대한 현재 추진 상황 답변 필요
		→ 20~21년까지 생활개선사업 현재 추진 상황 서면 답변 완료(건설도시과)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공이 9월 25일로, 실시설계 및 실제 공사까지 완료되려면 기한이 촉박할 것 같은데 2021년까지 사업 수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람
지역개발	속초고등학교 앞 우회도로 개설 – 영랑호반길 (민간사업자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 추진 중)		◦현재 추진 상황(민간사업자의 추진 실적) 기재도 요청
		→ 민간사업자 추진 실적 서면 답변 완료 (건설도시과)
2021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의견제출(4건)		1,640
행정·문화·체육	문화예술회관 기획 및 우수공연 (공연의 감동으로 채우는 풍성한 마음)	120	◦열거된 사업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으로 실제 사용되지 않는 문화예술·공연 등 점검하여 예산 삭감 또는 재정비 필요
행정·문화·체육	문화예술회관 기획 및 우수공연 (무대에서 만나는 찬란한 예술의 열정)	120
행정·문화·체육	설악문화제 행사지원	600
지역개발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800	◦설치공사 책임 소관청, 시공사, 예산집행 현황 등 요청
		→ 요청사항 서면 답변 완료(건설도시과)
			◦사업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되었고, 앞으로도 낙석발생 등 사고 발생 시 조속히 정비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음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시공하여 경관을 훼손하지 않은 점이 좋고, 지속적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정비될 수 있도록 기타 정비사업 추진에도 반영 바람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속초시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3	62	138	179	400,232	370,495	29,737
본청	0	2	2	3	866	640	226
행정국	1	14	37	50	131,630	111,004	20,625
경제복지국	1	27	49	47	184,796	175,642	9,154
도시안전국	1	12	28	45	60,014	55,127	4,886
의회사무기관	0	1	1	2	794	843	-49
직속기관	0	2	11	18	13,141	11,055	2,086
사업소	0	4	10	8	6,353	13,529	-7,176
동주민센터	0	0	0	6	2,638	2,654	-1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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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9.65	56.68	39.96	23.08	54.8	6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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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55,602	159	71	88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285,471	311,763	344,716	410,512	455,602
국외여비 총액 (B=C+D)	217	218	213	245	159
국외업무여비(C)	88	82	105	93	71
국제화여비(D)	129	136	108	152	88
비율	0.08%	0.07%	0.06%	0.06%	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속초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71,295	4,466	1.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246,811	270,547	295,613	343,917	371,295
행사･축제경비	3,882	6,044	4,726	5,393	4,466
비율	1.57%	2.23%	1.60%	1.57%	1.20%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초시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03	183	58	41	85	90.2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99	99	99	99	18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14	214	99.97%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10	214	212	213	21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속초시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30	126	50	40	32	4	97.48%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05	123	126	126	126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속초시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40,385	8,595	8,595	0	21.28%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7,378	8,491	7,675	8,459	8,595
한도 내	7,378	8,491	7,675	8,459	8,595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67	1,237,326	1,280
공무원 일‧숙직비	2,166	129,96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20	1,159,680	879

☞ 우리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인당 기준액은 1,360천원으로 1인당 평균 1,280천원에 대상인원 967명이 편성되어 총 예산편성액은 1,237,326천원입니다.

☞ 우리시 공무원 일․숙직비 1인당 기준액은 60천원으로 대상인원 2,166명에 총 예산편성액은 129,960천원입니다.

☞ 우리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1인당 기준액은 통장 기본수당 월 300천원,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1회 20천원이고 반장수당은 연 50천원으로 대상인원 1,320명에 총 예산편성액은 1,159,680천원입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2,168	2,321
인건비 절감	699	827
지방의회경비 절감	14	40
업무추진비 절감	59	72
행사ㆍ축제성경비 절감	482	1,20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735	334
민간위탁금 절감	-	-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	-154
일자리창출	179	-
자치단체간협력	-	-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580	1,649
지방세 징수율 제고	-1,436	259
지방세 체납액 축소	983	818
경상세외수입 확충	-1,261	-97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134	1,549
탄력세율 적용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속초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 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속초시가 지방세외수입 혁신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40
지방세외수입 혁신	지방세외수입 혁신 최우수단체 선정	4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