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업무처리 절차

절차		내용		비고
부정수급 사례 신고 (신고인)		「복지로」부정수급 신고 운영 - 신고방법 : www.bokjiro.go.kr(‘복지로’ 포털) 보건복지부에 우편, 팩스로 신청(복지로에 직권등록) - 전화상담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신고인
접수 및 분류		신고 접수결과 통보(SMS 또는 이메일) 부서 등 지정(자체종결, 타부처 이송, 처리부서 지정)		복지급여조사(담)
확인ㆍ조사		부정사용 여부 사실 확인(현지조사 포함) 부정수급 확인 시 환수 등 처분		사업부서 지자체
처리결과 통보		민원 처리기한 : 6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 복지로에 해당 신고건에 대한 완료 처리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SMS 또는 이메일)		사업부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조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조회 및 자료 조사 -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등 - 이의신청의 정당성 여부, 환수대상 여부 등 - 환수결정액 파악(지자체) -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복지급여조사(담) →사업부서 지자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결정 이의신청, 환수여부 및 환수금액 등 결정		복지급여조사(담)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 결정ㆍ안내사항 : 지급 결정일자, 결정내용, 지급액,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방법 등		복지급여조사(담) → 신고인(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신청인)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서 접수관리 : 접수 날짜순으로 접수처리부 기재 포상금 신청서 접수증 교부(신청인 요청 시)		신청인(포상금) → 복지급여조사(담)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절차 - ①Dbrain 집행단위 등록(사업부서) → ②집행단위 승인 및 자금배정(복지급여조사담) → ③포상금 지급의뢰(사업부서) → ④포상금 지급(감사담당관: 지출담당) 예산과목 : 복지급여 사후관리(1131-313-310-01, 보상금)		복지급여조사(담)

※「복지로」를 통해 신고하지 않고 국민신문고, 해당 지자체 등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현황

신고 유형	지급 근거	지급액 및 상한액	담당 부서
사회보장급여 안내 대상 신고 포상금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시행령 제27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환수결정액의 10~30% 500만원이하(30%) 500만원초과~1,000만원이상(20%) 1,000만원 초과(10%)	복지급여 조사담당관
타 부서 안내 대상 신고 포상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포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및 시행령 제8조의2,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환수결정액의 30%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3만원) ·상한액 없음	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모니터링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어린이집 신고포상 (부정수급, 아동학대, 급간식 부정)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 및 시행령 제25조의2	· 보조금 부정수급 : 환수금액의 10%~30%(최대 5000만원) · 아동학대 : 200만원~500만원 · 급식관리 : 100만원~300만원 · 차량안전관리 : 100만원~200만원	보육기반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징수금 10~30%, 최대 2억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징수금 40%, 최대 5백만원) · 그 외 (징수금 10~20%, 최대5백만원)	건보공단요양조사부 -요양보험제도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및 시행령 제75조	· 요양기관 관련자 (징수금 10~30%, 최대20억원) · 요양기관 이용자 (징수금 40%, 최대 5백만원 · 그 외 (징수금 10~20%, 최대 5백만원)	건보공단 급여조사부 -보험평가과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	의료급여법 제32조의3 및 시행령 제18조의2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징수금 10~30%, 최대20억원) ·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징수금 50%, 최대 5백만원) · 그 외(징수금 10~20%, 최대5백만원)	기초의료보장과
부정의료업자 신고포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	·지급 : 벌금액의 20% 상당액 ·상한 : 50만원	의료자원정책과
의약분업 신고포상	약사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37조	·지급 : 선고된 벌금액의 10% 이내 ·상한액 : 없음	약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