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24 - 370호

2024년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2024년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속   초   시   장

2024년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편을 통해 예산편성 전 과정의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1		2023년 운영성과

○ 동영상 신청제도 마련을 통한 시민 접근성 향상

- (예산반영) 8건, 2,020백만원  ※ 총 26건 접수, 위원회 11건 승인 중 긴축재정에 따른 일부 사업 미편성

○ 동 주민센터와 협조체계 강화

- 제도 홍보 및 신청접수 등 동 주민센터와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 강화 및 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 노력

- 우수 지자체(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벤치마킹 추진

- 주민참여예산제 컨설팅(행안부 2, 道 1) 및 개선방안 청취

2		2024년 중점 운영방향

○ 예산학교 확대 운영 ⇒ 속초시민 대상(장애인, 학생 등) 교육 실시

- 주민참여예산 관련 사전 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관심 및 이해도 제고

- 장애인, 학생 등 예산 소외 계층 대상 교육을 통해 취약 분야 집중 발굴

○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강화

- 주민참여예산 홍보 숏폼(short-form) 영상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사업 실효성 전달

○ 제8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 제7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윈회 임기 만료(~‘24. 6. 7.) / 현원 37명 ※ 연임 가능 위원 : 14

- 위원회 구성 방식(총 위원의 1/2공개모집,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1명 이상 추천 등) 준수

- 구성위원 : 40명 → 기존 위원 中 연임 가능 위원 14명 제외 *26명 추가 모집

* 공개모집 위원 중 연임 가능 위원 0명,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위원 중 연임 가능 위원 2명, 단체 추천 위원 중 연임 가능 위원 12명 → (제8기) 공개모집 20명,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6명 모집

○ 위원회별 역할․운영방식 명확화

- 연구회, 분과위․시민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

3		세부 추진계획

□ 예산학교 확대 운영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교육기간 : 2024. 4 ~ 5월

- 교육대상 : 장애인, 청소년, 여성

- 교육방법

․ (장애인) 장애인단체(협회) 교육 및 회의 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협조

․ (청소년)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운영위원회’정기회의 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협조

․ (여성) 여성단체협의회 회의 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협조

- 내    용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기본 이해 및 현황․사례 설명

※ 수료자에 한하여 ‘주민참여 예산학교’ 수료증(붙임7) 제공

○ 시민 예산학교 운영

- 교육기간 : 2024. 6월

- 교육대상 : 속초시민(제8기 신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 교육방법 : 대면교육(시청 신관 5층 대회의실)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제 기본 이해 및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설명

□ 주민참여예산 홍보

○ 시민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으로 접근성 강화

- 공모선정사업 시행 전↔후 시각 자료를 이용하여 홍보용 숏폼(short-form) 영상 제작 및 배포로 시민들의 체감도 제고

○ 온라인 매체 활용

- 시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예산 게시판 활용

-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매체 활용  ※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오프라인 매체 활용

- 각종 사회단체 회의 개최 시 제도 홍보 및 안내물 배부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제도 홍보

- 리플릿 및 홍보전단지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 비치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 시민설문조사 실시

- 설문시기 : 2024. 8월

- 설문대상 : 속초시민

- 설문내용 : ‘25년도 예산편성 관련 시민의견 수렴

- 설문방법 : 속초시청 홈페이지 및 설문지 병행

- 결과활용 : 예산편성 시 참고 및 사업부서 안내

설문조사 예시(홈페이지)	설문조사 예시(설문지)

□ 제8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 시    기 : 2024. 5 ~ 6월

○ 구성인원 : 40명(위촉직 40명)  ※ 제7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현원 37명(‘23. 12. 31.기준 )

○ 임    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모집기간

- 공개모집

․ 모집대상 : 속초시민

․ 모집인원 : 20명(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전체의 1/2)

․ 접수기간 : 2024. 5. 3. ~ 2024. 5. 24.(22일간)

※ 초과접수 및 특정 성별 60% 이상 초과 시, 동별․성별 안배 및 사회적약자 우선 선발

- 추천모집

․ 모집대상 :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시민․사회․직능 단체 또는 기관

․ 모집인원 : 영랑․동명․금호․교동․노학․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 1명 이상 추천 등

․ 추천서 교부 : 2024. 5. 3.

․ 접수기간 : 2024. 5. 3. ~ 2024. 5. 24.(22일간)

○ 접수방법

- 직접방문 : 속초시청 별관 3층 예산작업장(09:00~18:00)

※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신청서(붙임8) 출력 사용

- 등기우편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별관 3층 예산작업장

	【 제8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촉 및 구성 계획(안) 】
○ 구성인원 : 40명(위촉직 40명) ※ 제7기 시민위원회 中 14명의 위원 연임 가능 ○ 임 기 : 2024. 6. 8. ~ 2026. 6. 7.(2년), 1회 연임 가능 ○ 모집대상 : 26명 - 공개모집 20명,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6명 ○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속초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속초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선정기준 -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 - 지방세 성실 납세자(공고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 제외)

※ 성별․지역별 균형 안배 및 장애인, 학생 등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 대표성 확보 노력

□ 주민참여예산 편성

《주민참여예산 편성 절차》

➊ 제안사업 공모		➋ 제안대상 및 적정여부 검토 【연구회】		➌ 추진 가능여부 및 예산추정치 산정 【사업부서】
	부적정 재검토 요청
❻ 예산안 편성 【기획예산과】		➎ 우선순위 결정 【시민위원회】		➍ 현장점검 및 의견서 작성 【분과위원회】

❶ 제안사업 공모

- 시    기 : 2024. 1 ~ 8월  ※ 이후 접수분은 익년도 반영

- 접 수 처 :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및 우편(기획예산과 및 동 주민센터)

- 제안방법 : 동영상 또는 신청서(붙임1)

- 대상사업 :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총 사업비 2억 미만의 사업

- 예산범위 : 속초시장이 편성하는 예산  ※ 법정․의무적 경비 제외

- 편성한도 : 20억 원

	【 제외대상 사업 】
□ 당해연도 완료 불가능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계속사업, 국비 보조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보조) 경비 □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업 □ 단순·반복 민원성 사업 ※ 제외대상 사업의 경우 연구회 검토 후 제안자에 통보예정

➋ 연구회 검토

- 시    기 : 2024. 6 ~ 9월  ※ 제8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연구회 구성 후

- 개최방식

‧ (기존) 연구회 주관 개최(연구회 → 기획예산과 개최 알림)

․ (변경) 추진 시기별 예산팀 주관 개최(기획예산과 → 연구회 개최 알림)

- 주요내용 : 사전검토표(붙임2)에 따라 제외대상 사업 여부 및 미비사항 확인

․ (적정사업) 기획예산과에 사업신청서 및 사전검토표 이송

․ (부적정사업) 제안자에게 통보 및 보완 요청  ※ 1건당 1회에 한함

➌ 사업부서 검토

- 시    기 : 2024. 6 ~ 9월

- 주요내용

․ 사업의 타당성․적법성, 기 추진사업과의 중복성, 소요예산 적정성 검토

․ 사업추진 가능 여부 및 예산 추정치 산정 검토안(붙임3) 작성

➍ 분과위원회 심의

- 시    기 : 2024. 6 ~ 9월  ※ 분과별 1개 이상의 사업 접수 시 진행

- 주요내용 : 전체회의 개최 시 사업부서 검토안을 참고하여 현장점검 및 의견서(붙임4) 제출  ※ 향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모니터링

➎ 시민위원회 심의

- 시    기 : 2024. 8 ~ 10월

- 주요내용 : 제안사업 평가표(붙임5)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 참고사항 : 제7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임기만료(~‘24. 6. 7.)에 따른 제8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❻ 예산편성

- 시   기 : 2024. 10월

- 주요내용

․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 최종 검토

․ 사전절차 이행

․ 예산편성 요구 및 의견서 의회 제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 강화

○ 위원회별 역할 분담 명확화

- (연구회) 제외대상 사업 여부 및 제안서 미비사항 파악

- (분과위원회) 사업현장 점검 및 향후 사업 모니터링

- (시민예산위원회) 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

○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 시    기 : 2024. 6 ~ 9월

- 운영방법 : 신규 위원회 대상 예산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

※ 관련예산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완료 : 2,500천원

○ 주민참여예산 운영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추진

- 시    기 : 2024. 7월

- 대상기관 : 미정  ※ 제8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후 선정

- 주요내용 : ’23년도 평가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시 운영 개선방안 모색

※ 관련예산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완료 : 1,612천원

【참고】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 자치단체 현황

종 합 상 (10)			특 별 상 (4)
유 형	최우수(4)	우수(6)	분 야	우수(4)
특ㆍ광역시 ㆍ도(2)	대구 본청	서울 본청	어린이·청소년· 청년 참여(1)	인천 부평구
시(3)	충남 천안	충남 당진 경기 시흥	교육(1)	강원 홍천
군(2)	경남 거창	대구 달성	홍보(1)	경기 고양
구(3)	서울 은평구	광주 광산구 부산 연제구	생활안전(1)	서울 성동구

4		행정사항

○ 2024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개최 : 2024. 3. 28.(목)

○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2024. 4월

○ 홍보물품(리플릿, 전단지, 현수막) 제작 및 배부 : 2024. 6월

- 민원실, 읍․면․동 및 사업소, 아파트․상가 등 배부

○ 제8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최대 60명): 2024. 6. 7.한

○ 시민설문조사 실시 : 2024. 8월

○ 사회단체 및 지역 언론매체, SNS활용 홍보 : 연중

	【부서(팀) 협조사항】
□ (전부서) 각종 사회단체 회의 개최 시 홍보 협조 □ (사업부서) 주민 제안사업 검토 요청 시, 검토의견서 작성․제출 □ (시민소통담당관) 홍보 동영상 촬영 및 제안 동영상 편집, SNS 홍보 협조 □ (경로장애인과, 교육가족지원과) 장애인 및 청소년, 여성 대상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협조 □ (건축과) 주민참여예산 홍보 관련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 협조

붙임  1. 시민제안사업 신청서 1부.

2. 연구회 사전 검토표 1부.

3. 부서 검토의견서 1부.

4. 분과위원회 의견서 1부.

5. 제안사업 평가표 1부.

6. 모니터링 보고서 1부.

7. 예산학교 수료증 1부.

8. 가입신청서 1부.

9. 2023년도 운영 현황 1부.  끝.

붙임1		시민제안사업 신청서

동영상 제출용

2025년도 속초시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제안사업 공모신청서

□ 제안자

성 명		휴대폰		이메일
주 소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영상 제출 시 유의사항 >

- 사업의 적합사업 여부 확인

	【 제외대상 사업 】
□ 총사업비 2억 이상 사업 □ 당해연도 완료 불가능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계속사업, 국비 보조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보조) 경비 □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업 □ 단순·반복 민원성 사업

- 사업의 위치 및 현장이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

- 사업의 제안이유 및 사업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도록 설명하며 촬영

※ 동영상 제출 시 본 신청서 제출은 생략 가능하며, 연락처 및 성명 등은 별도 기재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용

2024년도 속초시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제안사업 공모신청서

□ 제안자

성 명		휴대폰		이메일
주 소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제안사업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세부계획 등 별도 첨부 가능)

분    야

선택(행정 문화 체육 시정 복지 환경 산업 경제 지역개발 기타)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대상

(수혜자)

소요사업비

천원(추정)

※세부산출내역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내용

(구체적 기재)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분량이 신청서 서식을 초과할 경우 별지로 첨부 가능

<제안 부적합 사업>

□ 총사업비 2억 이상 사업 □ 당해연도 완료 불가능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계속사업, 국비 보조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보조) 경비

□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업 □ 단순·반복 민원성 사업

기대효과

20   년    월    일

속초시장 귀하

□ 위치 및 현황사진

사 업 위 치 도

현   황   사   진

붙임2		연구회 사전검토표

-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 시민 제안사업 연구회 사전검토표
제안자			연락처
제안명
검토사항
1. 적격 사업 대상 확인					□ 예	□ 아니오
	당해연도 완료 가능한 사업입니까?				□ 예	□ 아니오
	시설운영비, 행사성 및 소모성사업입니까?				□ 예	□ 아니오
	계속사업, 국비 보조사업입니까?				□ 예	□ 아니오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입니까?				□ 예	□ 아니오
	인건비 및 경상(보조) 경비성 사업입니까?				□ 예	□ 아니오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업입니까?				□ 예	□ 아니오
	단순·반복 민원성 사업입니까?				□ 예	□ 아니오
2. 제안내용 확인					□ 예	□ 아니오
	제안하는 사업의 목적 또는 내용이 구체적입니까?				□ 예	□ 아니오
	제안하는 사업의 소요예산이 적정합니까?				□ 예	□ 아니오
	제안하는 사업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검토결과		□ 적정		□ 부적정
○ 기타의견

2024년   월   일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성명 ㅇㅇㅇ (서명)

붙임3		부서 검토의견서

-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 시민 제안사업 부서 검토의견서
분과구분	사 업 명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 당	※ 저촉사유 :
	□ 해당없음
제외대상 해당여부	□ 해 당	※ 제외사유 : □ 당해연도 완료 불가능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계속사업, 국비 보조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보조) 경비 □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업 □ 단순·반복 민원성 사업 □ 기타(사유작성)
	□ 해당없음
정책수혜자
검토의견	타당성, 시급성, 사업효과 등
검토결과	□ 반영		□ 미반영	□ 기타( )
소요예산	천원
산출근거
반영 시 추진계획	○ 사 업 내 용 : - ○ 추 진 일 정 : - -
부 서 명 (팀 명)		담 당 자 (연 락 처)

붙임4		분과위원회 의견서

-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 시민 제안사업 분과위원회 의견서
제안 개요	제안자		연락처
	제안명
	위 치
	내 용
부서 검토	검토결과
	추진일정
제출의견

2024년   월   일

속초시 주민참여예산 ㅇㅇㅇ분과위원회

성명 ㅇㅇㅇ (서명)

붙임5		제안사업 평가표

-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 시민 제안사업 평가표
분 과 명		사 업 명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 점
				1	2	3	4	5
①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를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②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시행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③공공성	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④효과성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⑤달성도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⑥수혜대상	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총 점
○ 기타 의견

2024년   월   일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성명 ㅇㅇㅇ (서명)

붙임6		모니터링 보고서

-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 시민 제안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명			분 과 명
사업내용
사업위치			확인일시
점검 내용 및 의견
현장사진

2024년   월   일

점검자 :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성명 ㅇㅇㅇ (서명)

붙임7		주민참여예산 시민 예산학교 수료증(안)

	수 료 증
	속초시 ☆☆동 ○ ○ ○
	귀하는 2024년 속초시 시민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속초시장 이 병 선

붙임8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신청서(안)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가입신청서

성 명	(한글) (영문)		생 년 월 일
주소 또는 거소	우편번호( )
E - mail
직 업	※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자 택 :			직 장 :
	휴대전화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① 일반행정 ② 문화․체육․복지 ③ 환경․산업경제 ④ 지역개발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붙임9		2023년도 운영 현황

□ 신청방식 개선

○ 제안사업 공모 시 기존방식(신청서 작성 후 제출)에 동영상(제안이유 및 사업현장 설명) 촬영본 제출 방식을 추가하여 시민들의 제안 편의성 제고

□ 시민제안사업 공모 추진실적

○ 공모기간 : ~ 2023. 8. 15.

○ 접수실적 : 26건

○ 예산반영 : 8건 / 2,0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제 안 명	사업비	비고
계		2,020
문화체육과	속초해변 내 철봉공원 조성	10
복지정책과	보훈명예수당 지급 나이제한철폐*	800
건설과	마을길 내 안전휀스(볼라드) 설치사업	30
	상도문 돌담마을 휀스 설치	20
	대포항 옛마을 뒷길 도로 개선	60
	온천로~관광로 보도블럭 정비	80
	샘골천 제방 보강*	1,000
공원녹지과	청초호유원지 그늘막 설치	20

*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되었으나, 사업부서 기추진사업으로 진행

□ 제7기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및 연구회 운영

○ 구성현황 : 37명(위촉직 37명)  ※ ‘23. 12. 31. 기준

○ 위원임기 : 2년(2022. 6. 8. ~ 2024. 6. 7.)

○ 운영실적 : 연구회 및 전체회의 각 6회, 우수시군(홍천군) 벤치마킹 1회

□ 예산학교 운영

교육과정명(프로그램명)	교육대상	교육 횟수(회)	교육 일시	교육시간	수료자 수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예산학교	시민위원회 위원	1	2023. 6. 30.	2시간	24명

○ 일    시 : 2023. 6. 30.(금)

○ 대    상 : 속초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 및 타 지차체 우수사례 소개 등

□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노력

【주민참여예산제도 오프라인 홍보 현황】

구 분 (횟수)	신문	방송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대중교통	행사개최
회	-	-	1	1	1	-	-
일자·기간	-	-	2023. 4. 18. ~ 8. 15.			-	-

【주민참여예산제도 온라인 홍보 현황】

구 분	조회수 합계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2022년	1,918	7	-	-	-	-	-
2023년	1,488	6	-	1	-	-	-
증가율	△22.4	△14.3		100